Ⅰ. 들어가며

정부는 2025년 7월 31일“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개편이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말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환원하고, 교육 재정 확충 및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은 모두 증세 성격을 가지면서 국회에서의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부 계층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조세 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세 성격의 세제 개편 항목과 함께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법인세율 환원 등 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감세의 정책적 의미와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회에서의 찬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Ⅱ. 증세 등에 대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내용

1. 개요

증세 등에 대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율을 환원하여 2022년에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림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과세를 강화합니다.
둘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함으로써 고액 배당 기업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최고세율 3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계획(0.23%→0.15%)을 중단하고 기존 수준이 유지되도록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합니다.
넷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세 세율 인상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세율을 상향하여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대부분 증세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영향, 조세 형평성,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세부 내용

가.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결정, 배당정책, 국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인하하였으나,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해 일부 구간의 세율을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율 환원에 대한 개편안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법인세율 환원 개편안

법인세율 환원은 법인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춘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문제점은 <표 2>와 같습니다.

<표 2> 경제적 영향 및 문제점

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고소득층 과세 및 세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현행 배당소득은 소액 배당(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고, 고액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고액 배당도 분리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표 3>과 같습니다.

<표 3>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현행 배당소득 과세는 고액 배당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고액 배당자의 과세 부담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편안은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의 고액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이에 따른 문제점은 <표 4>와 같습니다.

<표 4> 감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점

다.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 시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대 들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되었으나, 2025년 개편안에서는 이를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대한 개편안은 <표 5>와 같습니다.

<표 5>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대한 개편안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되면 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표 6>와 같습니다.

<표 6>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대한 문제점

라.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환원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3년 세제 개편을 통해 대주주 기준이 상향(10억원에서 50억 원)되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자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를 과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과세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10억원 기준으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기존의 10억 원으로 환원하면 투자 위축 등 <표 7>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 7>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한 문제점

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

교육세는 교육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최근 교육재정 수요 증가(저출산 대응, 교육격차 해소, 고등교육 지원 등)에 따라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보험업은 고수익 업종으로 평가되므로, 이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세 부담을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과 교육 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을 <표 8>과 같이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표 8>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0.5%)로 교육세를 부담해왔으나, 2025년 세제 개편으로 대형 금융·보험사의 경우 교육세 부담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표 9>과 같습니다.

<표 9>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에 대한 문제점

Ⅲ. 국회 논의의 핵심 포인트

1. 재정 확보 vs 경제 활력

2025년 세제 개편안의 법인세율 환원은 단기적으로 정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고용 창출, 소비 활동 등 경제 활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율 환원은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신규 투자와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 효과와 경제 성장 저해 가능성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하며, 이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환원을 둘러싸고 <표 10>와 같이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표 10> 법인세율 환원에 대한 찬반 논의

2. 조세 형평성

조세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산업 간 또는 계층 간 세 부담의 균형 문제와 직결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세금이 집중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이는 조세 저항이나 자본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중심의 교육세율 인상은 금융기관에만 세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금융 산업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금융서비스 비용 증가로 이어져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상 등 국민 경제 전반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층(특히 대규모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싸고 <표 11>과 같이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표 11>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 인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논의

3. 조세정책의 신뢰성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후 환원은 단기간에 세율 인하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과 세수 안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사전 공지와 단계적 시행, 장기 로드맵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둘러싸고 조세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표 12>과 같은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표 12> 조세정책의 신뢰성 저하 관련 국회 논의

4. 시장의 안정성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 차익과 무관하게 거래금액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시점에 무조건 과세됩니다. 이는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증권거래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대주주는 증권거래세 이외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등 주식 양도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 형태의 왜곡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율 및 대주주 기준의 환원을 둘러싸고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표 13>와 같은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3> 증권거래세율 및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한 찬반 논의

5. 교육재정 확보

교육세는 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그러나 교육세가 금융업을 중심으로 과세가 집중되면 산업 경쟁력 위축과 소비자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는 교육세 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표 14>와 같은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4> 교육세 세율 인상의 국회 찬반 논의

Ⅳ. 마치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증세 성격의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교육세 세율 인상과 감세 성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포인트는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 15> 2025년 세제 개편안 중 증세와 감세에 대한 국회 논의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