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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사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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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예판해설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간주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2022.11.16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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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USD 1390.40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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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 JPY 922.7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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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로 EUR 1588.18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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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달러 AUD 894.37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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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CNH 193.18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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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달러 HKD 177.13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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